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를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곡성군수 선거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박 후보는 조 후보가 군 소유 주택에 2년간 무상 거주하며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한 반면, 조 후보 측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적정성과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핵심 쟁점을 관통하며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전남 곡성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을 둘러싸고 퇴로 없는 진흙탕 싸움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조 후보 측은 이를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음해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행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법적 다툼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조 후보가 곡성군이 매입한 주택에 별도의 계약 없이 거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박 후보는 15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가 2023년 8월 곡성군이 매입한 주택에 약 2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며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부과 절차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지방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조 후보에게 적용될 구체적인 법적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은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을 넘어 공적 자산 관리 체계에 대한 법치주의적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양측은 무상거주의 근거로 제시된 ‘협의경위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해당 문서에 사업시행자인 곡성군의 관인이나 문서번호, 결재 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협의경위서가 사후에 급조된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군정 유린 행위이자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상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의 주장이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조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가 협의서와 협의경위서의 개념을 혼동하여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협의경위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로, 곡성군의 정식 요청에 따라 제출된 적법한 서류라는 설명이다.

조 후보 선대위는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박 후보의 ‘의혹 던지기’ 식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곡성군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제출을 요청했고, 조 후보는 당시의 상황과 사유를 정리하여 경위서를 제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 측은 근거 없는 추측성 비방이 계속될 경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조 후보 측의 해명을 재반박하며 곡성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제시한 문서는 곡성군의 의견과 직인이 담긴 공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곡성군이 정식 결재 문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계적 중립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의혹은 행정 기관의 문서 관리 부실이나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거주자의 이주 대책이나 협의 과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관행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공적 자산인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웅두 후보는 "조 후보는 더 이상 불투명한 문서 뒤에 숨지 말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에 대해 군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인용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번 고발 조치가 선거용 전략이 아니라 무너진 행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결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책 대결을 가로막는 소모적 분쟁이라는 우려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향후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은 곡성군수 보궐선거의 당락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과 경찰은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문서의 허위 작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치와 원칙을 중시하는 시장 질서 관점에서 볼 때, 지자체의 자산이 특정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