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대행이 현대 법치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청라 아파트 사례를 언급하며 사적 분쟁의 법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2025년 8월 이후 69건의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해 50명이 검거되는 등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사적 보복 대행 서비스가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적 분쟁을 개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기는 행위가 국가의 형벌권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탁하는 사람과 부탁받는 사람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자멸적인 선택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가 치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보복 대행 범죄는 최근 1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플랫폼을 매개로 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현재까지 총 69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중 60건을 처리하며 총 50명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유사 범죄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13일 새벽 해당 단지에서 발생한 보복 대행 추정 범죄는 평온해야 할 주거 공간까지 범죄의 현장으로 전락시켰다.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배후 세력을 추적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적 보복 대행은 결코 가벼운 일탈이 아닌 중대범죄임을 거듭 천명했다. 현대 문명국가라면 모든 분쟁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킨 것이다.

범죄 실행의 도구로 전락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의 악용 사례는 수사 당국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보복 대행 의뢰는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가상화폐 등을 통해 대금이 결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은밀한 거래 방식은 범죄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수사 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의 확산이 공적 구제 절차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사적 보복은 국가가 독점해야 할 형벌권을 개인이 찬탈하는 행위로, 이는 사회 계약의 파기이자 무법천지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형벌권의 엄격한 집행과 신속한 사법 구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사법 체계의 느린 대응과 미온적인 처벌이 피해자들을 사적 보복의 유혹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달래주지 못할 때, 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한계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소한 감정적 대응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한 개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법 당국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복 대행 광고 및 의뢰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결국 법치 사회의 유지 여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 질서 준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사소한 일로 인생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정부는 치안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