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47명의 평균 납세액이 2억 8,087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28억 5,305만 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7명의 후보가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20억 원 이상을 납세한 고액 납세자도 포함되어 유권자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경기 평택을 지역구는 고액 납세자와 체납 이력자가 동시에 집중되며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이자 재력가들의 각축장임이 지표로 증명되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오후 8시를 기해 마감된 결과, 출마자들의 납세 실적과 체납 이력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7명의 후보자가 납부한 세금은 1인당 평균 2억 8,087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기여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지역구에 자산가들이 몰리면서 납세액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납세액 규모는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선거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는 총 28억 5,30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 역시 21억 2,573만 원을 납세하며 전체 2위를 기록해, 해당 지역구가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높은 납세 실적을 보유한 후보들의 격돌지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20억 9,142만 원을 납부해 3위를 차지하며 고액 납세자 명단에 합류했다. 이들 상위 3인의 납세액은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지역 정가에서는 후보들의 재력 규모가 선거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 북갑의 무소속 김성근 후보는 7억 6,249만 원을 납부하여 4위에 올랐으며, 경기 평택을의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6억 3,405만 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평택을 지역구는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등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고액 납세 순위권에 포진하며 유권자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상위권 후보들의 납세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현상은 이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고액의 납세액이 반드시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냉철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세 실적의 이면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체납 이력도 함께 존재하여 공정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체 47명의 후보 중 최근 5년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체납 기록이 남은 후보는 총 7명으로 확인되었다.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한 무소속 김혁종 후보는 539만 원의 체납액을 기록해 체납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는 성실 납세 의무를 강조하는 공직 선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뒤를 이어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가 274만 원, 황교안 후보가 27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신고하며 납세 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허점을 드러냈다.
기타 정당 및 지역구에서도 체납 사례는 잇따라 발견되어 후보자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공주·부여·청양의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는 201만 원, 경기 안산갑의 국민의힘 김석훈 후보는 44만 원의 체납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하남갑의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와 울산 남갑의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후보도 각각 31만 원과 21만 원의 체납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들 후보는 체납된 세금을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선거 국면에서 과거의 불성실한 납세 태도는 경쟁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자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를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공직 수행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세무 행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소액이라 할지라도 체납 이력이 반복되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납세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넘어 국가 운영의 재원을 분담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기에, 유권자들은 이를 후보자의 책임감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납 이력에 대해 행정적 착오나 일시적인 자금 운용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후보자 측은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아니며 등록 시점 이전에 모든 납부 절차를 완료했기에 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평택을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공주·부여·청양의 무소속 정연상 후보는 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0원으로 집계되는 등 납세 데이터 해석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나서려는 인물들이 납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권자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납세 실적을 면밀히 살펴 투표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이번 6·3 재보선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자칫 후보자 개개인의 신상 정보가 묻힐 우려가 있으나,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납세 및 체납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의 근거가 된다. 향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 후보가 자신의 납세 이력과 경제적 투명성을 어떻게 해명하고 증명할지가 선거 결과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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