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지역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입후보자 183명 중 38%인 69명이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1건의 전과를 기록한 최다 보유자를 포함해 다수의 재범자가 포함되면서 유권자들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

울산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상당수가 과거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서 시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의원 선거에 나선 183명 중 69명이 전과를 신고했다. 이는 전체 후보자의 약 38%에 달하는 수치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도덕적 기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시장과 교육감 등 광역 단위 지도자급 후보들 사이에서도 전과 기록은 예외가 아니었다. 울산시장 후보 4명 중에서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3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교육감 선거에 나선 조용식 후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건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공표됐다.

기초자치단체를 책임지는 단체장 후보들의 전과 보유 비율은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 책임자로서의 결격 사유 논란이 제기된다. 광역의원 후보 64명 중 26명과 기초의원 후보 97명 중 34명도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청렴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한 인물은 울주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윤장혁 후보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11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법적 무결성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저항감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울주군수 후보로 나선 진보당 강상규 후보 또한 9건의 전과를 보유하여 최다 전과 보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후보는 2005년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중한 범죄 전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를 보유한 후보 69명 중 2건 이상의 전과를 가진 재범자는 27명이며, 1건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는 42명으로 집계되어 반복적 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공직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유권자가 후보의 준법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척도가 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을 다루는 만큼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은 정책 수행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엄격한 잣대를 강조한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직을 수행해야 할 이들이 법을 경시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은 시장 질서와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관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의 전과 기록이 현재의 정치적 역량이나 헌신성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노동 운동이나 사회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파렴치 범죄와는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을 존중해야 하며 과거의 과오보다는 현재의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라는 사실은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전체 후보자의 62%에 해당하는 114명은 전과가 없는 깨끗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개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상대 진보 및 보수 진영 간의 치열한 공방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심판이 더욱 엄중해질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명과 반성을 통해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결국 이번 울산지역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법치 정신이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화려한 공약 뒤에 가려진 과거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 사회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자 검증을 향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