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동원해 국가 경제 보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하루 최대 1조 원, 누적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대한민국 수출의 22.8%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노사 양측에 18일 예정된 최종 협상에서의 타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2차 사후조정을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노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만약 노사 합의가 결렬되어 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담화는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단 하루만 가동이 중단되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 생산라인의 일시적 정지는 단순한 기계 멈춤을 넘어 수개월에 걸친 시스템 마비와 공정 내 웨이퍼 폐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업에 따른 웨이퍼 폐기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적 피해액이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핵심 축이 무너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위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파업은 국가 전략 자산의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은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이한 국가 경제의 반등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한 번 상실한 시장 지배력과 대외 신뢰도는 파업 종료 후에도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삼성전자의 성장은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조성 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만큼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파업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측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담화 발표장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하여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단호한 대응 의지를 뒷받침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언급이 노동계의 단체 행동권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노조 측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쟁의 행위가 공권력에 의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과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시장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치와 경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향후 노사는 18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마지막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의 성패는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하반기 국가 경제 반등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상 결렬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