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해명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선거 국면의 도덕성 검증 공세를 강화했다. 정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을 민주화운동 관련 인식 차이로 포장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유권자 기만 행위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무고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가 과거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공표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골자다. 여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정직성과 도덕적 결함 문제를 정면으로 정조준하며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건은 1995년 정 후보가 양천구청장 비서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폭행 사건과 그에 따른 1996년 벌금 300만 원 확정판결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 후보가 유흥업소 업주와 민간인,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는 여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업주를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 후보 측은 그간 해당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해명이 사건의 본질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이자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최초 피해자의 녹취록은 정 후보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성격의 폭행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객관적인 물증과 증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신념의 문제로 치환하려 했다는 점을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본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실수를 넘어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라는 판단이다.

곽규택 클린선거본부장은 고발장 제출 직후 정 후보의 행태를 적반하장식 대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본부장은 "정 후보는 과거 폭행 전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반복적인 허위 변명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 후보의 후보직 수행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인식과 태도로는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질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수사기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정직성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민주화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 보수적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거짓 해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공세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하며 맞불 고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과 녹취를 공개한 주진우 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과거의 사건을 악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전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예의주시하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1995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 후보 해명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사법 당국은 제출된 속기록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검토하여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신속하게 가려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정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후보 사퇴 압박은 물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명될 경우 무리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역풍을 맞게 된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번 진실 공방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