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의 해상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비행거리 1만 1,100km에 달하는 고성능 조기 경계 무인기를 전격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지의 레이더 체계를 이동식으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제2도련선 진출 가속화에 대응하여 감시 공백을 메우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 도입과 태평양 요충지 레이더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는 광범위한 해역의 위협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위해 미국의 장기 체공 무인정찰기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의 고정식 감시 체계가 가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동성을 확보하여 중국의 해상 전력 투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무인 자산 도입을 통해 태평양 해역의 감시 공백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상자위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미국의 MQ-9B '시가디언(SeaGuardian)'은 이번 감시망 강화 전략의 핵심 기동 자산으로 꼽힌다.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작한 이 기체는 비행거리가 1만 1,100km에 이르며 40시간 이상 연속 체공이 가능해 광활한 태평양 해역을 빈틈없이 수색할 수 있다. MQ-9 리퍼의 최신 개량형인 시가디언은 고성능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하여 적의 소형 함정이나 항공기 움직임을 원거리에서 포착하는 데 특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장시간 체공 능력은 유인 정찰기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감시 임무를 가능하게 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무인기 운용을 위한 전진 기지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이오토와 미나미토리시마의 활주로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들 섬의 기존 인프라를 보강하여 무인 조기 경계기의 이착륙 및 정비 거점으로 삼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태평양 원거리 도서 지역에 무인기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자위대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도 상시적인 초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경로를 길목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감시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이오토에 설치된 고정식 레이더를 이동식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병행된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지치시마에는 이동식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적의 타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고정식 레이더는 위치가 노출되어 유사시 정밀 타격에 의해 쉽게 무력화될 위험이 크지만 이동식 체계는 지속적인 위치 변경을 통해 생존성을 확보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제2도련선 인근 섬들의 해양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일본이 이처럼 태평양 방위망 재편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중국 해군의 급격한 전력 팽창과 제2도련선 내 군사 활동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중국은 항공모함 2척을 태평양 해역에 동시에 전개하며 일본과 미국의 해상 안보 라인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훈련을 넘어 실질적인 해역 통제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항모 전력이 태평양 깊숙이 진출할수록 일본의 안보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안보 전략 분야의 한 전문가는 "무인 자산과 이동식 레이더의 결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 강화 모델"이라며 "중국의 '반접근·거부(A2/AD)' 전략에 맞서 일본이 독자적인 감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력 증강은 미일 동맹의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평화 헌법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와 함께 과도한 방위비 지출이 국가 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군사적 대응이 오히려 상대국의 추가적인 전력 증강을 유도하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 내부에서도 방위 정책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일본 정부는 무인기 도입 예산을 차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조기 경계 레이더의 통합 운용 능력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태평양 감시 공백 지대를 메우기 위한 이번 계획이 완성되면 일본의 실질적인 방위선은 제2도련선 인근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동북아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위대의 무인 전력 체계 구축 속도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앞으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해상 감시망 확충에 주력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