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부산상의, '해양 수도' 재건 위한 정책 제언 전달... 가덕도 신공항 및 HMM 이전 촉구

음영태 기자
부산상의, '해양 수도' 재건 위한 정책 제언 전달... 가덕도 신공항 및 HMM 이전 촉구
©연합뉴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정치권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HMM 본사 유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 부산의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 과제들이 이번 제언의 골자다. 상공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파격적인 조세 혜택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해법을 담은 정책 제언집을 정치권에 전달하며 무너진 지역 산업 기반의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상의 접견실에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 상공계의 요구를 담은 정책 과제들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양 회장을 포함한 부산상의 임원진 6명이 배석하여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상공계의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지역 경제계는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완성을 지역 성장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고질적인 수자원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업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외형을 확장하는 수준을 넘어 부산이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과정으로 평가된다.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이번 제언집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지역 차등 조세제도 도입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지역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기반 정책이다.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비용 구조의 합리화는 지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량 앵커 기업과 국가 중추 기관의 부산 이전은 도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핵심적인 전략으로 지목되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비롯하여 해양 특화 공공기관과 해양경찰청 본청의 부산 이전은 해양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조치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생산 거점 조성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포함되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경제가 직면한 한계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 회장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제도 기반 마련, 앵커 기업 및 핵심 기관 유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언집에 담긴 주요 과제들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이 초래할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역 차등 조세제도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국가 전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정교한 입법 설계와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정책적 실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상공계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번 정책 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지역 민심을 가늠하는 중추적인 지표가 될 전망이다. 부산상의는 향후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지역 경제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 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실제 입법과 행정으로 연결될 경우 부산은 쇠락하는 지방 도시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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