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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개 철근 누락 은폐 의혹" 한병도, 오세훈 '3대 무능 행정' 규정하며 사퇴 압박

음영태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시정을 '3대 무능 행정'으로 규정하고 시민 안전을 방기한 책임을 물어 후보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200억 원 규모의 전시성 정원 조성과 1,500억 원이 투입된 한강 버스의 잦은 사고, 그리고 GTX-A 삼성역 구간의 대규모 철근 누락 은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권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치적 쌓기용 국정 운영으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의 행정이 서울 시민의 안전과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며 이를 '3대 무능' 사례로 명문화했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현직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의 부실한 사후 관리와 안전 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광화문 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은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선거용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서울 시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추진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공공 사업이 시민의 동의나 실효성 검증 없이 강행되었다는 점은 시장 질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결함으로 간주된다. 이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필요가 아닌 위정자의 치적 홍보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한강 버스 사업 역시 1,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탕진했으나 그 운영 결과는 참담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불과 6개월 사이 총 19차례의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안전 점검 없이 무리하게 운행을 시작한 것이 잦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 자산의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가장 치명적인 행정 결함으로 꼽힌 사안은 GTX-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견된 대규모 철근 누락 사건이다. 조사 결과 지하 5층 구간에서 무려 2,570개의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실 공사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는 단순한 시공상의 실수를 넘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협 요소로 규정된다. 국가 기간 시설망인 GTX 공사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부실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의 감독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이러한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넘도록 관계 부처에 제대로 된 보고를 올리지 않았다. 이러한 늑장 대응은 오 후보의 시정 성과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오 후보가 과거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시장직을 걸고 사퇴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결단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에 드러난 행정 무능과 안전 은폐 의혹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대한 책임 사유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행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 후보가 현재의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병도 위원장은 회의 현장에서 "오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발언하여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선거 국면에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층에게 현 시정의 불안정성을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라고 분석한다. 인용된 발언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오 후보의 책임론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반면 여권 일각과 일부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당의 이러한 요구가 선거를 앞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공사 현장의 기술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시장 개인의 무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행정의 복잡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기 전에 사퇴부터 종용하는 것은 민주적 선거 절차를 훼방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행정적 오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지 정치적 퇴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향후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에 제기된 '3대 무능 행정' 논란과 안전 은폐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GTX 철근 누락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넘어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화려한 공약보다는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위기 관리 능력과 행정의 무결성을 엄중히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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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개 철근 누락 은폐 의혹" 한병도, 오세훈 '3대 무능 행정' 규정하며 사퇴 압박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