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며 군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의 지휘 체계 운용과 국회 해제 결의 이후 발생한 추가 병력 투입 시도 여부를 수사의 핵심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30일간의 기간 연장 방침을 확정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공식 통보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하는 등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환은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 최고 책임자가 계엄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지시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해석된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역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특검에 소환되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부하 장병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실제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시의 구체적 내용과 명령 하달 과정에서의 위법성 인식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김명수 전 의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해 계엄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검은 합참 내부 자료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하여 김 전 의장이 정당한 지휘 계통을 벗어나 위헌적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특히 합참 지휘부 내에서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력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수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2차 계엄 준비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사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해제 결의 이후에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 해제 요구가 수용된 이후에도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다시금 무력화하려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만료되는 1차 수사 기간 90일을 앞두고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에 달하게 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군령권의 핵심인 합참과 수방사 등 주요 부대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 분석과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수사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 입건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군 수뇌부 전반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는 등 내란 및 반란 혐의의 몸통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법조계와 군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수호 의무를 재확인하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헌법 전문가는 "군령권자가 헌법에 반하는 명령에 복종하거나 이를 주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명령 불복종을 넘어 국가 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을 바탕으로 군 수뇌부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군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이나, 이는 법치주의 원칙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특검은 이러한 기계적 중립성에 기반한 변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되 법률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타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향후 수사는 김명수 전 의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질 조사 가능성을 포함하여 내란 기획의 정점에 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향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군의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