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입법부 수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국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장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본회의 일정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민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상임위 배분 문제와 국회법 취지에 따른 안건 상정 원칙 등을 놓고 다음 주 중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시 교섭단체 합의로 한다는 내용을 오늘 여야 합의문에 포함하고자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 취지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내용 역시 다음 주까지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합의 정신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입법부 수장 후보군에 대한 각 당의 선출 절차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6선의 조정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각각 선출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경선을 통해 박덕흠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하며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내부 준비를 마쳤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결여된 이번 본회의 개최 합의가 정국 경색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원 구성의 실질적인 권한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을 지속할 경우 의장단 선출 이후에도 국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지원을 위해서는 정교한 상임위 배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회동에서 국회법 정신에 부합하는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섭단체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후반기 국회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적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합의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배석하여 실무적인 협상을 지원했다.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향후 전개될 상임위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 후반기 여야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