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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AI 주식' 뇌우... 5,600억 투자와 이해충돌 공방의 전말

음영태 기자
부산 북갑 보선 'AI 주식' 뇌우... 5,600억 투자와 이해충돌 공방의 전말
©연합뉴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거래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다. 한 후보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 재임 시절 해당 기업이 5,6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점을 들어 심각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반면, 하 후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을 향한 '정치 검사식 신상 털기'라며 맞서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거래 논란은 고위 공직자의 윤리성과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띠다. 한동훈 후보는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재직하며 정책을 총괄하던 2025년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참여사로 선정된 점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하다. 해당 선정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펀드를 통해 총 5,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과정이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이용이나 영향력 행사와 무관한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한 후보 측의 논리적 근거다.

한 후보는 이번 사안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며 하 후보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 후보가 주식을 받고 일해주던 업체가 국가 사업에 선정되고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것은 법무부 장관 소속 로펌에 국가 소송을 몰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다. 특히 하 후보가 이를 '업계 관행'으로 치부하려는 태도에 대해 민주당식 구태정치를 속성으로 학습한 결과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다.

이에 대해 하정우 후보는 한 후보의 공세를 전형적인 정치 검사들의 악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다. 하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탈 터는 것이 정치 검사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라며 한 후보의 캠프를 선거사무소가 아닌 '흥신소'에 비유하다. 그는 이번 논란이 선두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자질구레한 뒷조사와 신상 털기에 불과하다며 의혹 전체를 일축하는 전략을 취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업스테이지 측은 주식 거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하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다. 기업 관계자는 하 후보가 청와대 수석 취임 직후 보유 주식 일부를 김성훈 대표에게 액면가인 100원에 매각한 것은 창업 초기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른 '베스팅(Vesting)' 조건의 정상적 이행이라고 설명하다. 이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영 절차일 뿐, 정치적 배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다.

하지만 한 후보는 하 후보의 과거 실수들을 언급하며 후보자로서의 자질 문제를 동시에 파고들다. 하 후보가 공약 발표 과정에서 부산 북구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치를 오기하고 이를 실무자의 실수로 돌린 점이나, 이른바 '악수 후 손 털기' 논란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직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는 "이해충돌이라는 팩트 섞인 지적에는 답하지 못한 채 정치 검사 타령만 반복하고 있다"며 하 후보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향후 고위 공직자의 테크 스타트업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베스팅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라 할지라도, 정책 결정권자가 해당 기업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엄격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다. 이는 단순한 주식 거래 여부를 넘어 공적 자금 투입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핵심임을 시사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방이 정책 대결보다는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볼 때,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수적이나 이것이 지역 발전 공약을 가리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공존하다. 무소속 후보와 거대 야당 후보 간의 대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팩트 중심의 검증보다는 프레임 전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하 후보의 주식 매각 과정에 대한 법적·윤리적 판단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 후보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차명 보유 비약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증거 제시와 반박이 이어지며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결벽성을 동시에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부산 북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진흙탕 싸움을 넘어 공직 윤리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시장 질서의 효율성과 법치의 엄중함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권자층의 향배가 이번 'AI 주식 논란'의 최종 심판자가 될 것으로 분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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