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통일백서에 명시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분리주의적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궤를 달리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남북을 각각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국가 간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 이후 35년간 지속된 국가 기조를 계승한 것으로, 통일 포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법치에 기반한 남북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적대적 노선을 추종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남과 북이 국제법적으로는 각각 주권 국가의 지위를 가지나, 서로를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담론의 핵심적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분단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노태우 정부 이래 3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역대 정부의 남북 관계 기조를 보다 명확히 체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관계성을 정돈한 것"이라며 해당 이론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완벽히 부합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법치와 시장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 체계 안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남한을 철저히 외국으로 상정하고 영구적인 분리와 적대적 대결을 꾀하는 분리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평화적 공존을 바탕으로 궁극적인 통일의 지향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 정 장관은 북측의 주장을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가 안보와 체제 정통성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특정 부처의 독단적 판단이 아닌 정부 전체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된 결과물임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또한 통일부와 함께 이 방안을 고민하고 최적의 표현을 찾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면서도 현재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공조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정 장관은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거론된 구성시 관련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조로 부인했다. 그는 정부 내에서 공유된 민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정보 관리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받은 바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들어 정보 유출설을 일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 점검도 병행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외국민 보호와 해상 물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가의 보호 의무와 경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러한 지적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평화 구축과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책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향후 정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대내외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정책의 동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국가 신인도 및 경제 질서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