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 구호선단 나포 사건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인 활동가가 포함된 선단이 공해상에서 억류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린 비인도적 조치"라며 원칙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한국 정부가 국제 규범 준수를 근거로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대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된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비인도적 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외교부와 안보실에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제3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막고 우리 국민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국제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근 해역에서 단행한 군사적 조치가 국제법상 영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포가 발생한 지점이 이스라엘 영해인지 여부를 거듭 확인했다. 가자지구가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국 선박을 강제로 나포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스라엘 측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권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상식과 규범의 잣대를 제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의 출입 통제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의 상황과는 별개로 자원봉사를 가려는 제3국 선박을 감금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이는 국가 간의 교전권이 제3국의 인도적 활동이나 민간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불법 침략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회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자전쟁은 국제법적으로 불법 침략한 것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는 그간 중동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 정부의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제법적 정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분쟁의 시작이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건의했으나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다. 위성락 실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2,000명 가까이 살상한 사건이 전쟁의 촉발점임을 보고하며 사안의 복합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억류된 이상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문제는 이번 사태의 가장 민감한 외교적 뇌관으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그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다. 한국은 2002년 설립된 ICC의 근거 법령인 '로마 규정' 가입국으로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유럽 주요국들이 네타냐후 총리 입국 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유럽의 많은 국가가 체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우리 사법 당국과 외교 당국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비판을 넘어 실제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할 때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국민 안전 앞에서는 타협이 없다는 기조가 우세하다. 위성락 실장은 여러 측면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으나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지 않느냐"며 원칙 중심의 대응을 재차 주문했다. 이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활동가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주권 국가로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우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언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는 신국제주의적 외교 노선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한국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항의하거나 외교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정부는 나포된 구호선단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공식 항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동 지역 내 한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재판소와의 협력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대로의 대응'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어떠한 구체적 조치로 구현될지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