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관문인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조기 회수 단계에 전격 진입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 이후의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건립과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도입을 공식화하며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군의 주도적 군사 능력을 극대화하여 안보 주권을 확립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실무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검증 절차를 올해 내로 종료하며 독자적 방위권 확보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국력과 군사적 위상을 고려할 때 전작권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완벽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인공지능 무인 체계 강화라는 다각적인 군사력 고도화 전략을 병행한다.

안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의 준비 태세가 당장 내일 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국가를 보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확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따른 안보 우려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안 장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며 국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세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재 우리 군은 이에 필요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확보와 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조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기본운용능력(IOC)에 이어 올해 가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종지부를 찍을 계획이다.

독자적 수중 전력 강화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은 이번 위원회에서 발표된 가장 핵심적인 국방 전략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대전의 양상이 인공지능과 무인 체계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AI 기반의 무인전투체계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안 장관은 전략적 타격 능력과 적의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 장거리 자폭 무인기인 K-LUCAS를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소형 드론과 다족보행로봇 등 지능화된 로봇 전력을 실전 배치하여 병력 자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전략을 수립했다.

국방력 강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여 첨단 무기 체계의 획득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경직된 조달 체계로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효율성 중심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속한 드론 도입과 AI 전력화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법치와 시스템 중심의 국방 경영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국방 전략 또한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며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 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국방전략서(NDS)를 통해 한국이 북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을 능력을 보유한 동맹국임을 인정하며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국내 여론 역시 국민 10명 중 6명이 조속한 전작권 회복에 찬성하고 있어 정부의 추진력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질적 약화를 초래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안보 전문가들의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미국의 필수적인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가을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 완료를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하여 회복 프로세스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SCM을 통해 FOC 검증을 완료한 뒤 대통령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드리겠다"며 향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했다.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과 독자적 핵잠수함 전력 확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