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까지의 국가 발전 청사진을 그리는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저출산·고령화와 기술패권 경쟁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전략은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청년 세대의 참여를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향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80여 년간의 성취를 넘어선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이행 전략을 가다듬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심의 및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과제들을 다루는 만큼 정부는 연내에 최종적인 국가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을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 양극화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의 시기로 규정했다. 이러한 위기 요인들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거의 추격형 경제 모델과 단기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더 이상 글로벌 질서의 변화와 내부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이번 전략 수립의 배경이 되었다. 김 총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참여형 전략 수립 방식이 도입된다. 김 총리는 "2045 전략은 향후 20년간 대한민국호를 안내하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구체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위원회에 주문했다. 이는 과거의 하향식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상향식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마련되었던 국가 장기 종합 전략인 '비전 2030'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연속성과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이행 방안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우려는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기존의 장기 전략들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세대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도 가동된다. 김 총리는 2045년 대한민국의 핵심 주역이 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전략 설계의 최우선 순위임을 명확히 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주거 불안, 자산 형성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과제들이 이번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기로 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의견 수렴 절차도 입체적으로 진행되어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위원회는 국민소통단을 설치하여 핵심 과제 도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타운홀 미팅과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공모를 시작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전략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의 임기 내에 수립되는 장기 전략이 실효적인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도 수많은 장기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추진력이 약화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략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의 제도적 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조화시키는 세밀한 설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대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진단한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토대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내년도 예산안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광복 100주년을 향한 대장정의 첫발을 뗀 대한민국 2045 전략이 실질적인 국가 개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