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탄 교수는 서울경찰청의 소환 통보에 수사관 기피 신청으로 맞서며 경기 평택을 재선거 현장을 방문해 특정 후보 및 종교계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외면함에 따라 공권력 경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의 정당한 수사 절차를 외면하고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보를 보여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인 탄 교수에게 29일 오후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출석 예정 시간에 맞춰 수사관 기피 신청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전략을 택했다.

탄 교수는 경찰서로 향하는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선거 감시 활동을 명분으로 내세운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차 부각했다. 수사 기관의 소환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선거 현장을 누비며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의 이러한 행보는 종교계 인사인 전광훈 목사와의 만남으로 이어지며 세력 결집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탄 교수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으며 부정선거 감독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탄 교수의 발언을 직접 전했다. 전 목사는 "내일 다시 평택에 갈 생각이며 탄 교수와 더 강도 높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밝히며 향후 공동 행보를 예고했다.

탄 교수가 받는 핵심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회견 내용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내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사건 초기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 신분이고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장소 역시 범죄지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의 반전을 가져왔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그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한 만큼 사법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보수적 법 집행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해 7월 방한 당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평제일교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은 해당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고 결론 내렸으나 탄 교수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말 수사 정지 처분을 내렸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탄 교수가 재입국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 정지를 해제하고 즉각적인 신병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활용해 시간을 끄는 행위가 사법 정의 실현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수사관 기피 신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를 고의적인 수사 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과 법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탄 교수 측은 수사 절차상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와 선거 감시라는 정당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측 관계자들은 외교적 지위와 학술적 배경을 내세워 국내 수사 기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은 기계적 중립성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탄 교수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탄 교수의 불출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음모론 확산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만큼 당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국가 수반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가 민주주의 근간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예외 없이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원칙론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공조 수사가 탄 교수의 정치적 행보에 어떠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