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후보자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비방 목적의 인쇄물이 살포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 북구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예리한 도구로 찢겼으며, 목포에서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비방 명함이 배포되어 경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개시된 첫날,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가 포착되어 사법 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당한 홍보 수단을 파괴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비방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들을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배후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경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가로수에 게시된 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수막에 인쇄된 장 후보의 안면부, 특히 눈 부위가 고의적으로 찢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곳으로,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신원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전남 목포 지역에서도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인쇄물 살포 사건이 발생하여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오전 목포 시내의 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형태의 인쇄물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해당 인쇄물은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명함의 출처와 살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용 인쇄물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사전투표소 인근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함 살포의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전반적인 사전투표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소 내에서 유권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사무원과 마찰을 빚는 등의 돌발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차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다. 다만 선거 초반부터 나타난 현수막 훼손과 비방물 살포는 향후 본 투표까지 이어질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조직적인 선거 개입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이 표출된 단발성 사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작은 균열이 결국 선거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향후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를 틈탄 현수막 훼손이나 익명성을 담보로 한 비방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는 향후 선거 사범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권자들 역시 불법 선거 운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