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방해 행위 속출... 인천 사전투표 현장서 29건 무더기 신고

음영태 기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선거 방해 행위 속출... 인천 사전투표 현장서 29건 무더기 신고
©연합뉴스

 

인천 지역 사전투표 현장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가 총 2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세 기물을 파손한 2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법치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사례가 포착되었다. 사법당국은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유세 방해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며 선거 관리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29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투표 현장이 일부 몰지각한 행위자들로 인해 혼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형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선거 유세에 따른 소음 불만이 1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세 방해는 2건이 접수되었으며 오인 신고를 포함한 기타 사례는 9건으로 파악되었다. 대다수 신고는 현장에서의 계도 조치나 단순 종결로 마무리되었으나 일부 사례는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확성기 소음 등은 시민의 일상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선거 운동의 효율성과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에서는 선거 방해 행위가 도를 넘어 현행범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대 여성 A씨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을 가하였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던 유세용 피켓을 발로 차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즉시 체포하여 압송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나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선거 활동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시장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은 체포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거친 뒤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8건의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황을 안정시켰다. 소음 신고의 경우 유세 차량의 볼륨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거나 장소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유세 방해로 분류된 다른 사례들도 물리적 피해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현장 계도로 종결되었다. 경찰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후보자들의 정당한 유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뜻을 결집하는 신성한 과정이며 그 과정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반감이 폭력이나 방해 행위로 표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결국 사법적 단죄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선거 기간 동안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행위 감시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권자들 역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투표라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법치 질서가 확립된 안전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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