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지침을 두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지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 및 영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주장했다.

▲ 민주당 지도부, 선거 지침으로 피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고발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마련한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의 지침, 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 및 영상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사세행은 정 대표와 조 사무총장,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총 3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목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당내 규정을 넘어, 선거 운동의 공정성과 대통령 관련 콘텐츠 사용의 적절성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불거진 이번 고발은 민주당 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 사세행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고발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린 지침의 배경과 전달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세행은 "취임 전 이 대통령의 사진 및 영상 사용 금지 조치가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공문이 하달되도록 했으며, 나아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도록 유도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합법적인 선거 운동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동시에 언론사들의 객관적인 보도 업무에도 혼란과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오인을 유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로, 사세행은 이번 사안에 해당 법조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발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들의 고발은 당의 공식 지침이 갖는 파급력과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법적 논쟁을 촉발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고 있다.

▲ 정청래 대표, 지침 배경 해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하여 2026년 4월 10일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 대표는 논란이 된 지침의 본래 의도가 대통령 사진 자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에 활동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지, 단순히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침의 핵심이 시기적 혼동을 막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있었음을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침 전달 과정과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실제 특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선거 앞두고 확산되는 정치 공방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사진 선거 활용 금지' 지침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고발은 정치권 내 주요 쟁점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당내 지침 문제를 넘어, 선거 운동의 공정성,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표현권, 그리고 대통령 관련 콘텐츠 사용의 적절성 등 한국 정치의 여러 민감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사세행이 '성명불상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하며 사안의 파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및 현 정권에 미칠 정치적 부담과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 이슈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선거 구도 전반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