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년에도 확장재정”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지출을 매우 선제적인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경제 환경에는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새해 업무보고를 연말까지 다 받았고 그 덕분에 올해 재정지출 집행을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해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도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업무보고를 연말까지 모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담당 등 외국기관 전문가 7명,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 8명,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 5명, 조석래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 공기업 사장 및 정부 인사 등  국내외 경제 전문가 1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대응, 최근 세계 경제현황 및 전망 등을 돌아보고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과 위기극복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를 논의 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서비스 선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G20(주요 20개국) 유치를 계기로 국격 상승과 위기이후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주도권 잡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