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北,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민간자산 동결

북한이 23일 이산가족상봉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정부 소유동결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소유 남측 부동산도 모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몰수된 부동산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정부와 민간 부동산의 관리인원들은 전원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조치는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몰수 대상은 지난 13일 북한이 동결한 정부 소유 부동산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다.

북한은 이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이른바 '2차 조치'를 발표하며 "만일 우리의 응당한 조치에 대해 그 무슨 '강력한 대처'니 뭐니 하며 무분별하게 도전해 나올 경우 보다 무서운 차후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0년간 온 겨레와 내외의 관심과 기쁨속에 진행되어온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이명박 보수패당에 의해 영영 끊기게 된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수치"라며 "금강산관광 사업을 끝끝내 파탄시킨 이명박 역적패당을 두고두고 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조치는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초래한 것으로서 그 책임은 남조선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우리의 응당한 주권행사이고 북남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례와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지극히 정당한 합법적제재권의 발동"이라며 "금강산 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에 더 이상 남측에 아량과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다"고 했다.

북한은 "괴뢰패당이 관광재개를 끝까지 가로막아나서며 버티는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를 연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 조사를 실시한 뒤 13일 정부소유 자산을 동결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관리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근로자 3명을 추방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합의나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남북관계 파탄 시키는 부당한 조치"라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