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국내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카테고리 차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구글도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내 게임카테고리를 차단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국내에서 접속할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1일 밝혔다.

구글의 이같은 결정은 모든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 규정을 담은 국내법과 충돌 때문이다.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등은 사전 심의없이 게임을 올린 후 사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안드로이드 마켓을 차단할 수 있다고 구글에 경고하자, 구글은 지난달 2일 게임위에 이달 초께 게임 카테고리의 국내 서비스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 카테고리 차단은 안드로이드 마켓 등의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처리 여부가 넘어간 데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시간이 더 걸린다.

국내에서 구글을 비롯해 현재 자사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해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등을 기대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