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조, 금융시장에 푼다

4조원 가량의 정부자금이 단기금융 시장을 통해 운용된다. 이 금액은 정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지급하고 남은 자금으로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보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고금 관리체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재정부는 연평균 5조원이 적립돼 있는 국고금 통합계정에서 1조원만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고 나머지를 금융시장에 풀어 운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평균 1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국고금은 조세수입, 국채 등으로 정부가 조달해 재정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든 현금을 말한다. 올해 기준으로 예산상 국고금은 일반 회계 201조원, 특별회계 54조원 등 총 255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통합계정을 설치해 자금운용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고금을 통합 관리해왔다. 총 7200여 계좌로 구성된 국고금은 일일 평균 지출건수 2만 건, 지출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기존 국고금 관리체제는 부처들이 과도한 자금배정을 요구해 대기성 자금규모가 늘어나고 집행실적에 비해 집행하지 않은 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또 우발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도입했던 자금 수시배정 제도도 남용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입, 지출에 다른 자금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고금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한국은행 통화관리에도 부담이 됐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부는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자금도 매일 전액을 금융시장에 풀어 운용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금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부는 국고금의 수입·지출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재정부에 사전통지 하도록 했다. 자금배정 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경우 자금 회수는 물론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어 국고금 통합관리 범위도 확대했다.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고나 특별회계 등이 신규로 편입해 통합관리 된다. 또 일주일 미만의 초단기 자금은 증권금융에 위탁·운용하고 일주일 이상의 대기자금은 증권금융 및 추가 선정될 대행기관에 나눠 위탁·운용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7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