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DTI 완화해도 가계부채 부작용 없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DTI(총부채 상환비율)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재는 2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DTI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지금 정부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는 계층, 즉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이에 비해 DTI 규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을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 규제가 있어도 실제 대출 수준은 이에 못미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다소 완화해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DTI 완화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신중하게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총재는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발표문에서 보면 미 연준은 '예상보다 경제회복 속도가 약하다'는 정도이지 더블딥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김총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책임진 기관이지만 성장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중앙은행이라고 한쪽(물가)만 생각해서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완화적이라고 봐야 하지만 '충분히' 완화적이냐는 데에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김 총재는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로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기존의 '노 코멘트' 원칙을 고수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강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