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복지, 매뉴얼 아닌 사람중심으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금 복지제도가 중앙에서 설계되서 내려오다보니 밑으로 오면 안 맞는다. 거꾸로 사람에서 만들어가면 다 맞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국가간 비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다가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의 각종 쟁점에서 복지가 경제·안보 이상의 최대 쟁점이다. 특히 젊은이들 관심이 많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현재 복지제도는 200개가 넘는데 막상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오면서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복지제도와 상관없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은 돈 1원도 규정 없으면 못 쓴다. 자기가 죽으니 규정상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방법이 없냐 하고 매뉴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자고 했다. 딱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해보자며 시작한 '무한 돌봄'을 언급했다. 무한돌봄사업은 수혜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8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는 "복지제도가 높은 자리에 계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처마다 다 다르다. 복지, 노동부 다 다르고 복지부도 국, 과마다 다르다"며 "어떤 사람은 필요한 복지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불필요하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는 교육과 의료 등을 하나로 묶어 현장과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무한복지여야 한다"며 "무한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무한복지가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만의 힘만이 아니라 각종 봉사단체,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다 모여서 민관, 관에서도 중앙, 지방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야 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고 사랑을 베풀어보자.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마음 하나는 무한하게 해야 한다. 자꾸 돈만 이야기하면 복지가 되느냐"고 역설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문수 도지사는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한 사랑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다 하겠다는 생각말고, 우리는 밀어주고 현장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 중앙부처에서 명령하지 말고, 맞지도 않는 것 공문내리지 말고, 최대한 뒷받침해드리자는 원리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