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대비 정부부채 2030년엔 100% 돌파 '경고'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위험 수준까지 상승, 재정건전성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22일 내놓은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정부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겠지만 현재와 같은 부채 요인의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천억원을 기록,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299조2천억원에 비해 무려 1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부채를 추계인구(4천977만9천명)로 나누면 1인당 845만1천355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34.0%로 전년(33.4%)보다 0.6%포인트 확대됐다.

보고서는 현재의 부채요인들이 계속해 증가하면 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GDP 대비 10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만 놓고 봐도 정부부채는 2030년 GDP대비 7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 유지를 위한 정부부담은 2030년 GDP대비 2.61%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0.62%였다.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흑자가 유지되지만 사학연금은 2030년 GDP대비 0.1% 적자, 공무원 연금은 0.7%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의료보험 역시 정부부담이 2030년 2.16%로 지난해 대비 1.8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지출은 2011년 3.14%에서 2030년 GDP대비 4.74%까지 확대되며, 노인 장기요양 보험지출 역시 2030년 0.51%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뛴다.

이러한 사회보장서지출에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까지 포함하면 2030년 정부부채는 76.0%로 예상됐으며, 여기에 외화자산 매입,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 금융성 채무의 증가까지 포함하면 정부부채가 30%포인트가량 추가돼 결국, 2030년에는 GDP 대비 106.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처럼 정부부채가 급증하더라도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GDP 대비 106.0%라는 수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비율 상한선인 140~160%에는 30~50%가량 여유가 있기 때문.

나랏빚이 상한선을 넘어가면 국가 자체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수치는 주요 재정위험국 수준이고 재정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재정수지를 2030년까지 6.2%로 높이고 사회보장 제도의 구조개혁, 부동산 가격의 관리, 금융성 채무 증가 억제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