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인권상황, 북한·이란 수준"… 탈북자 강제송환도 지적

[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중국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정치운동가에 대한 불법처형이 자행되는 등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이란,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매우 열악한(extremely poor)' 인권국가에 중국을 포함시켰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에서는 특히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인권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정부는 정치운동가들의 입을 막고 초법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체제 인사인 인권변호사 가오즈성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당국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처형을 자행하고, 사회운동가들을 비밀리에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인권 학대가 외국인사의 방문을 비롯해 민감한 기념일 행사, 아랍권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리집회 등을 전후로 극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에 대해서도 "그와 부인에 대한 심각한 구타가 자행됐다"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천광청은 위장병에 대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그의 집에 접근하려는 사회운동가들은 공격을 받거나 감금당하거나 제거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천광청 사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기 이전에 작성됐다.

국무부는 또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는 모든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도 중국내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은 강제 결혼, 노동, 매춘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돕는 개인을 체포·감금하는가 하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적 보궐선거가 실시된 미얀마에 대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개방, 민주주의, 자유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런 (미얀마의) 진전은 이란, 북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 등과 같은 폐쇄 사회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반(反)정부 민주화사태인 이른바 `아랍의 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에서 목격한 변화에 대한 갈망은 고무적이나 변화는 때론 불안정을 초래한다"면서 "개방적인 정치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