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국 녹색 ODA 비중 2020년까지 30%로 확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브라질, 스위스, 남아공,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3개국 재무장관과 국제통화기금( IMF), 미주개발은행, UN무역개발회의(UNCTD), 세계은행 등 4대 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오+20 재무장관 세미나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녹색성장정책, 성과, 개도국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구는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 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5% 이상 급증한 탓에 평균기온이 0.8도나 상승했다"며 "이런 변화는 가뭄, 홍수 등을 수반해 가난한 개도국이나 군소 도서국 국민에게 큰 고통을 가져왔다"며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논의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환경정책, 녹색성장 등을 소개했다.

먼저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일제 치하와 6.25 전쟁 등으로 인해 온 국토가 벌거숭이였으나 식목일 제정, 적합수종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힘입어 지금은 1950년대의 20배가 넘는 산림자원을 축적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의 푸른 산림을 가진 나라로 탈바꿈했다며 식목일 제정, 새마을운동 등을 녹색운동의 효시로 언급했다.

또 여름 집중호우, 겨울 가뭄으로 홍수와 물 부족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강물 오염이 심했으나 4대 강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질·수생태계를 개선하고, 주변에 녹지·공원을 조성했다며 4대 강 사업도 녹색성장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설명했다.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녹색성장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녹색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특히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녹색성장에 투자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아시아 최초로 2015년에 시행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세계은행에 4천만 달러의 녹색성장기금을 설치하고 2009∼2012년 2억 달러 규모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을 통해 개도국 물관리, 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한 사실을 설명했다.

또 내년에는 글로벌녹색성장파트너십(GGGP)을 시작함으로써 개도국의 포용적 녹색성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효과적인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녹색 ODA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녹색성장이 세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안착하려면 리더의 올바른 비전 제시와 강력한 지도력,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과 지지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