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보육 2천800억 추가 지원키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올해부터 시작된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이른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맞은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가 국비 2천8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7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여당 고위당직자들은 부족한 올해 만0~2세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약 2천800억원 정도를 마련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당장 국고에서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는 만큼, 우선 지자체가 알아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올해 부족분을 메우고 내년에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2천800억원이면 약 7만명의 만0~2세 영유아가 올해 추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