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신·증설 예산지원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정부가 대학교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인 주거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각종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하반기에 경희대·단국대·세종대·대구한의대 등 4개 사립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해 기숙사 6개동(3083명 수용)을 짓도록 지원했다.

또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원(9260명 수용) 규모의 BTL(민자유치사업) 기숙사 건립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을 활용해 매년 2천억원(1천명 수용)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시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기숙사 건립의 최대 장애물인 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서울시·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최근 대학건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 완화, 학교소유 원부지 내 기숙사 신축 허용, 캠퍼스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개선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이 밖에 기숙사 부설주차장 건립조건 완화·폐지,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비오톱'(도심 내 생물서식 공간) 규제 완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교과부는 "하반기에 내년도 기숙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40여개 대학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비 절감과 대학의 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