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예산갈등으로 `국격 높이기' 사업 1년째 중단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국제 위상 강화를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예산갈등으로 인해 1년째 중단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아시아개발은행(ADB)과 기재부가 협력해 아시아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해 교육하는 연수사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되지 않아 지난해 6억원 배정된 국제금융기구 연수 프로그램 예산이 4억1400만원만 집행되고 1억86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연수프로그램은 IMF가 아시아지역 기술지원 사업 참여를 요청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해당 예산은 우리나라가 부담해왔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로 세계무대에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이 연수프로그램을 연 2회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연수 일정 협의과정에서 IMF가 소속 강사 관련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청하자 기재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IMF는 하반기 교육을 취소하고 올해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다.

기재부는 IMF 소속 강사의 항공료, 숙박비 등 직접 비용과 일부 간접비로 4만 달러를 부담했지만 IMF가 강사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무려 7만달러를 추가한 11만달러를 요청하자 이를 거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IMF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며 "현재 관련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 중단의 직접 원인이 국제관례를 벗어난 IMF의 무리한 비용인상 요구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결산심사보고서에서 "IMF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대에 이어 ADB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예산을 급격히 늘려 이 같은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