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2 전차 '파워팩' 선정 특혜의혹 수사착수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육군 차기 전차 기종인 K2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외국 제품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받은 사건을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사청이 K2 파워팩을 선정하면서 독일제 제품 선택을 유도했다는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방사청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K2 파워팩으로 독일산 제품을 도입한다는 사전 결론을 내려놓고 심의해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지난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사청은 K2에 처음 적용되는 독일산 파워팩에 대해 양산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후속 군수지원, 100㎞ 및 8시간 연속주행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용시험 평과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서 전차기동 불가, 시동불가, 매연과다 발생, 제동장치 고장, 오일 누유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반면 국산 파워팩에 대해선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중대한 결함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항을 '주요 결함'으로 기술했고, 정비·지체일수를 늘리는 등 사실과 다르게 기술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K2 개발사업을 총괄해온 사업본부장과 현역 준장인 사업부장에 대해 강등을, 일반공무원인 사업팀장에 대해 정직을 권고했으며 노대래 방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또 K2전차에 적용하는 파워팩을 국산과 외제품 구분 없이 공정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재결정할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뤄진 전차의 핵심부품으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린다. 군에서는 국산과 외국산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를 두고 오랫동안 검토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