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요금 신고제 도입…반려 가능 안전핀 남겨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이를 인가받도록 한 제도로,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선 SK텔레콤이, 유선통신시장에선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든 유선시장에선 제도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졌지만 이통시장에선 여전히 SK텔레콤이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하는 식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불만도 없지 않았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는 업체 간 사실상의 담합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에 도입된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신고만으로 새로운 요금 출시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그러면서도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달았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