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인 사적모임 허용…새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1일 새로 적용한다. 7월 1일부터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방·유흥주점 등의 운영시간이 밤12시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한편 시민들도 코로나 피로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마스크 벗은 김부겸 총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평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를 썼지만 이날 회의에선 마스크를 벗고 모두발언을 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8인까지 모임 허용), 비수도권은 1단계(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가 적용이 된다.

이에 따라 우선 수도권에서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공직자들도 이 역사적 시기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데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 교육현장 정상화 시동...확진자 1000명 미만시 전면 등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교육현장에도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통해 오는 2학기 부터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까지 각급 학교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간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1월 초를 제외하고는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긴 적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확진자가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2학기에는 내내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공문을 지양하는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약 3천600만명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부터는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업주들과 시민들 환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업주 이모(57)씨는 "영업시간이 늘어난 건 큰 영향이 없지만 일단 6명까지 앉게 해주는 건 괜찮은 것 같다"면서 "회식도 4명까지만 오다 보니 아쉬웠는데 6명이면 웬만한 팀 단위로는 회식이 재개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9)씨는 "원래 영업시간이 10시까지여서 이번 조치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인원 제한이 점차 풀린다고 하니 매출 회복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A씨는 "사적모임 인원 수를 10명 이상으로 늘려주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썩 피부에 와닿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야에 주로 손님을 받는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있는 한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면 지금보다는 매출에 도움이 될 듯하다"며 "다만 주점 영업시간도 똑같이 12시까지 늘어나니까 주점 영업 마감 직전까지 술자리를 갖는 손님들을 유치하려면 조속히 12시 영업제한도 풀려야 한다"고 기대했다.

시민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 수원시민 이모 씨는 "백신 접종자가 1천3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사적모임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전반을 손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풀리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민 김모(31) 씨는 "올해는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로감도 높아져 있었는데 드디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면서 "확진자 수가 완전히 줄어든 건 아니지만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거리두기가 오히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제 수도권에서 6명,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 일반적인 모임이나 단체 회식까지 가능해진다"며 "아직 20∼50대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 상태라면 7월부터 분명히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이 통하지 않은 일명 인도 변이가 변수라며 국내 유입 차단과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 교수는 "델타 변이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국내에서도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변이를 추월했다"며 "델타 변이가 확산한 영국의 경우 전 인구의 절반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는데도 1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백신을 맞으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변이로 인한) '돌파 감염'이 분명 생길 것"이라며 "정부가 델타 변이를 심각하게 보고, 미리미리 앞서서 수칙을 마련해 확산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7월부터는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이 짧고, 변이 예방효과가 높은 mRNA 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며 "mRNA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략을 바꾸면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