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재무수장 첫 회의, 원엔 절하·中과잉생산 공감대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짚는 데도 중점을 뒀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원화·엔화의 급격한 절하가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에 기존 주요 20개국(G20) 합의를 언급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는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이날 회의의 의제에 올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고려했을 시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방중 당시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선언문에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강화'라는 언급이 담긴 점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즈(RISE) 프로그램은 광물 채굴·가공 등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다.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3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정상 간 논의도 이어받았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자개발은행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의 의제도 향후 구체화해가며 지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사상 첫 공동 재무장관회의로 한미일 간의 '3각 협력'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