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하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 전쟁 장기화 대비 26.2조 규모 추경안 확정
정부는 4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응하고,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이번 추경은 역대급 규모로,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 소득 하위 70% 대상 직접 지원 집중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향후 발표될 예정이나, 생계비, 난방비 지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 경기 둔화 방지 및 민생 안정 초점
추경안에는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수출 지원 등 경기 둔화를 방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축 물량 확보 및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등도 검토되고 있다.
▲ 국회 통과 후 신속 집행 계획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경안 의결 이후, 4월 11일 오전 10시 20분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절차에 돌입하여 예산이 필요한 현장에 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경기 침체를 막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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