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6.2조 전쟁 추경, 소득하위 70% 대상 지원금 지급 확정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되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 고유가 피해 지원금, 4.8조 규모로 3천256만 명 지급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천256만 명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총 4조 8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 소득 하위 70% 대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및 K-패스 할인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으로 4조 2천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책정되었다. 나아가 나프타(납사)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 농림·어업인 지원 및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편성되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이 농림·어업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향후 경제 전망 및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이번 추경안 통과로 정부는 중동발 경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산업계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기 회복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