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 씨가 저지른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판정이 나왔다. 법정 증인으로 나선 진술 분석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증언이 실제 경험에 기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증언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온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18일 열린 시설장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진술 분석 전문가 A씨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A씨는 아동이나 장애인과 같이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의 진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사법 기관에 의견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 A씨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피해자 3명은 각기 다른 시점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로 시설장 김 씨를 동일하게 지목하였으며,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특징을 일관되게 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유도에 의해 허위로 꾸며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체적 정보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진술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해석이 덧붙여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때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엽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경험적 근거가 확고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문가 A씨는 법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경험에 기반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증언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줄곧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시설장 김 씨 측의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문가 소견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피고인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 의도에 맞춰 답변을 수정하거나 유도 질문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날 선 질문을 던졌다. 특히 진술의 일부 불일치 사례를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았을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술 전문가는 조사 과정의 엄격한 통제와 사전 연습 과정을 공개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기 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른다"고 답해야 한다는 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음을 밝혔다. 또한 조사자나 조력인이 특정 답변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피해자 스스로의 기억을 인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녹화본을 재생하기 위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시설장 김 씨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2차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시설장이 저항 능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문가 증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거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피고인 측은 진술의 사소한 모순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학계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인지적 일관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장소의 구체적 특정과 가해자 식별이라는 핵심 증거의 가치는 훼손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향후 재판은 전문가의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영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김 씨의 범죄 사실 여부를 확정 짓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참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조만간 선고 공판을 열고 시설 내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