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관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자원인 종이팩을 무상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전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커피 찌꺼기 수거망을 활용해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일반 쓰레기로 오인되어 버려지던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는 이를 통해 자원 순환의 법치적 토대를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커피전문점 종이팩 수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종이팩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우수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반 종이류나 생활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는 관내 자원 흐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가 미비할 경우 막대한 자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번 행정 결정을 내렸다.

구로구는 새로운 수거망을 별도로 구축하는 대신 기존에 운영 중인 커피박(커피 찌꺼기) 수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구축된 물류 인프라에 종이팩 수거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통합 수거 방식은 자원 관리의 경제성을 중시하는 시장 원리에 부합하며, 지자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은 현재 구로구의 커피박 재활용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중 종이팩 수거를 희망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수거 대상 품목은 우유팩과 주스팩을 포함한 멸균팩과 일반 종이팩류 전체를 포괄한다. 구는 기존 사업 참여 업체들의 높은 환경 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참여 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수거 작업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수거 업체가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커피박과 종이팩을 동시에 회수한다. 무상 수거 원칙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자원 순환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정기적인 수거 일정 확립은 사업장의 재고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자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구는 참여 업소에 엄격한 배출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종이팩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내부의 잔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세척한 뒤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은 재활용 공정에서의 불순물 혼입을 방지하여 재생 종이 및 관련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커피박 수거망에 종이팩 수거를 결합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자원의 순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도시 자원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철저한 배출 원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자체의 이러한 수요 맞춤형 수거 정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쁜 영업 시간대에 종이팩을 세척하고 건조해야 하는 과정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영세 카페의 경우 철저한 분리배출 기준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참여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나 배출 편의를 돕는 보조 도구 지원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로구는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연말에 월별 수거 실적과 업체의 참여율,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엄밀히 따져 향후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나 관내 전 지역으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팩트 중심의 성과 측정을 통해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의 방침은 근거 중심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향후 구로구의 이러한 자원 순환 모델이 서울시 전체나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이팩은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하여 수입 대체 효과가 큰 만큼,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적 차원의 자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주민들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보고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