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미자유무역협정 수정 원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강화된 노동.환경 조항을 담는 협정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임 후 첫 외유지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각별히 중요한 무역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NAFTA에 노동.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NAFTA에 개선된 노동.환경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 교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NAFTA 재협상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됐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첫 해외방문국인 캐나다에서 예상과 달리 NAFTA 재협상 문제를 꺼내 듦에 따라 향후 한미 FTA의 비준에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NAFTA 재협상 발언은 대선 후보시절 제기했던 FTA 재협상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공약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철해야 하는 정책과제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발효된 지 15년이 된 NAFTA에는 노동.환경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협정의 본문서에 포함돼 있지 않고 부속합의서 형태로 반영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노동 조항을 협정의 본문서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캐나다이건 멕시코이건 협정의 모든 당사국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법에 향후 공공건설 사업에 자국산 자재 우선구매를 규정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무역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이 NAFTA 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조화를 이뤄 시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