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예산 10~12조원 3분기 중 조기 집행

정부가 올 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0조원이 넘었던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전기대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치(△1.5%)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 재정여력 악화로 인한 영향이나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및 유가급등세 재연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등 예기치 못한 충격요인때문에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부문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철처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한다.

당초 3분기 43조600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던 계획은 53~55조 원으로 늘고, 4분기는 57조7000억 원에서 45~47조 원으로 변경했다. 1~2분기 80조원대 집행실적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그나마 3분기 충격을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규모가 줄어든 4분기엔 연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총지출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4%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불용액을 안 남길 경우 11조원 가량의 재정 여력이 생긴다.

또한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중 선투자가 가능한 1조 7천억원 가량의 사업을 올 하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중 올해 하반기 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 집행한다. 송배전 설비확충 4800억원, 발전소 건설ㆍ유지보수 3970억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3000억원, 고속철도 건설 2350억원 등 총 1조 7천억원 규모다.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매월 실적을 점검하며, 오는 11월엔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해 2010년 공기업 투자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설비투자펀드도 5조원까지 조성하고 선박ㆍ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금융도 추가로 15조원을 늘리는 등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올해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택공사가 인수ㆍ건설하여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