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철도인력 5천명 감축·경쟁 체제 도입"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조직의 선진화 방안으로 인원감축과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 화물 운송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을 통해 철도 선진화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며 "철도 선진화는 노·사·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속철 등 철도시스템은 선진화되고 있으나 철도 조직은 비대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철도를 보면 인건비가 매출액의 30%대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58%로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철도 선진화 계획에는 5천여명의 인력감축계획안이 포함됐고, 정부는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 정 장관은 "철도 선진화를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민영화'를 뜻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측면이지 반드시 민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좀 더 고민한 뒤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현재 철도는 여객 운송을 위주로 발전해 왔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화물 운송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X 2단계 작업조성사업을 마치는대로 화물 비중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며 "간선철도도 고속화 해 화물 비중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을 81조원으로 추산하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철도 노조의 파업은 노사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노사가 잘 협의할 것으로 안다"며 "철도공사가 이번 파업과 관련한 관련자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칙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