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종합]與 "北연관시 강력대응"… 野 "진상규명 우선"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천안함 침몰 북한 개입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소행이 드러나면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물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진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발언은 아니지만 문제 있는 발언"이라며 "뒤집어 해석하면 유엔 헌장 51조가 규정한 자위권의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시일이 지난 부분에 대해 문제 삼는 여론도 있는데 9·11 테러 당시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데 1달 정도 걸렸다"며 "국방부는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이미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다른 부처는 몰라도 군은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면 군사적인 단호한 응징과 보복조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며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항간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드러나도 외교적 조치나 국제공조 외에는 (대응책이) 없다는 언급을 한다"며 "그러나 우리 군은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세와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야권이나 좌파 일부 인사들은 북한 개입 가능성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보수 언론은 북한 개입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으로 안보를 이용하는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며 "사후대책에 있어 여야 없이 예단이나 정략적 판단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문 의원은 또 "이렇게 서로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진상규명만이 필요하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처음에는 북한의 연계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북한과의 연계가능성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일부에서는 북한 연계설을 확신하고 있는데 어뢰에 대한 음파탐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버블제트에 의한 물기둥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심증과 정황 증거는 있지만 물증이나 확증은 없는 것 아니냐"며 "심증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니 국방부장관이 일관성 있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발표 내용을 정확히 보면, 내부폭발보다는 외부폭발의 가능성이 높고 좌초나 피로파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북한과 관련됐다는 말은 발표에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한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