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현 시점에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미분양이 많이 늘고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DTI 규제가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했고, DTI 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의 70%가 소득기준 상위 4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많지만 LTV, DTI 규제로 평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그는 "LTV나 DTI 규제를 통해 선제 감독한 덕분에 수익성이나 건정성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하반기 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하반기 8조9000억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그는 "건전성 면에서 은행 연체율이 2008년 0.6%에서 지금 0.4%로 줄었고,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종합계획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변동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며 "자율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