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대출기금 1조달러 확대 추진…G20 개최국 韓 역할론 부상

국제통화기금(IMF)이 현재 7500억 달러인 대출 기금을 2500억달러 늘려 1조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래의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올해 G20 개최국인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는 어떤 나라든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경우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사진)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위기 때가 아니라도 대규모 기금은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1조달러는 적절한 규모"라고 말했다.

IMF는 개별 국가가 위기에 닥친 뒤에 독자적으로 조건부 대출을 지원하는 것보다 개별 국가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근간으로 재원을 미리 확보한 후 위기가 우려되는 국가에 신용한도 등의 형태로 사전에 안전망을 마련하는 편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 IMF의 이와 같은 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은 지난 2008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안정망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심각한 외환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들이 IMF와 사전 협의된 신용공여 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인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IMF 기금 증액에 대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유동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기의 반복을 피하자면 시장은 IMF가 뒷받침하는 사전 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IMF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신축적 공여제도(FCL)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국가는 위기 예방 차원에서 조건 없이 IM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멕시코, 폴란드, 콜롬비아가 이 제도를 사용했다.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예방적 신용공여제도(PCL)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