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정부지원 본격화

창업지원 등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음식업 위주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와 관련, 2일 중기청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보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규제 중심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육성·지원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수준평가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하며, 중기청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수준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이상 운영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업력 1년 미만, 가맹점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자본잠식 가맹본부는 제외된다.

평가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 특성과 성과 등 6개 범주에 대해 진행된다.

중기청은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4등급 이하는 3000만원 한도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한다. 또한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1~3등급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 적용완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