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이 부여된다.

또한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은 당초 계약한 납품대급을 감액할 경우 정당성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와 대·중소기업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반성장 추진대책 및 추진계획을 발표·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우 삼성전자 부사장과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 30대 그룹 대표와 1~3차 중소협력사 대표 6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부가 주도해서 협력시킨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자발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4대 전략 및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책은 공공거래 질서의 확립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중심기업으로서 확고한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및 협력사 지원 추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역량있는 파트너로서의 확실한 자기혁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