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거품’ 아니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을 투입해 민간으로서는 어려운 인프라 구축 및  국가 차원의 홍보를 추진해 2009년 6만201명 유치했고, 지난해는 건강관련 여행수지를 흑자 전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외국 9개국에 49개 의료기관이 진출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교두보로써 대형병원 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들은 외국에 사무소 하나 내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유치실적 통계에 주한 미군 등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유치실적 집계 대상인 외국인환자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명확히 규정돼, 유치행위가 금지된 국내 거주 외국인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주한 미군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대상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아 실적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군 관련 통계는 명시·공개(주한미군 4,576명·전체환자의 7.6%)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