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교수 “정부, 인플레 기대심리 막아야”…4대과제 제시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현재의 물가불안에 대해,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훈 교수(성신여자대학교)는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물가관리의 4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거시경제의 물가중심 운용이다.

강 교수는 "예측가능하고 일관적인 금리정책으로 총수요 측면의 물가불안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중심적 환율정책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환율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자체를 다소 낮추더라도 물가안정을 거시경제의 중심목표로 삼는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로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는 정부 보유물량 방출, 수입물량 확대, 탄력세율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가격의 안정화 유도를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농수산물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며 "이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세수의 감소를 무릎쓰더라도 탄력세율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수입물량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단기적인 대책 이외에도 농축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해외에서의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등의 근본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석유가격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한국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경제라는 점, 녹색성장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할 때 탄력세율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로 전세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전세 인상금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고통을 완화하되, 근본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1인용 또는 1~2인용 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여건 개선,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통신비와 기름값의 경우에는 경쟁요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합 등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의 경우에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망 사업자)가 안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름값의 경우에는 석유수입 확대, 자가폴 주유소의 확대 등 경쟁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석훈 교수는 "통큰치킨이나 동반성장의 예에서 보듯이 물가안정과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물가안정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